(Hong YD’s Philosophy/Policy Vision)
프롤로그: “헌법은 평등하다는데, 왜 현실은 수저로 나뉠까요?”
‘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까?’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회학적 호기심을 넘어,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. 헌법은 **’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’**고 단언하지만, 매년 쏟아지는 통계와 청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이 사회가 ‘금수저’와 ‘흙수저’로 나뉘었다는 실질적인 계급 감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
저는 이 모순적인 질문 앞에서, **’법적으로는 아니지만, 실질적으로는 그렇다’**고 단언합니다. 그리고 정치는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.
1부: 신분제는 없다? – 형식적 평등의 성취
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.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세습되는 신분이나 귀족 제도를 폐지했습니다. 투표권, 직업 선택의 자유, 거주 이전의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.
이것은 근대 시민혁명이 쟁취한 **’기회의 평등’**이라는 위대한 성과입니다.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법고시를 볼 기회, 창업을 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. 이 형식적 평등의 기반이 없다면 정치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.
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**”실질적인 출발선”**입니다.
2부: 자본이 만든 보이지 않는 계급 – ‘세습되는 불평등’
현대 사회의 계급은 핏줄이 아닌 **’자본(Capital)’**의 형태로 존재합니다.
토마 피케티(Thomas Piketty)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했듯, **자본수익률($r$)이 경제성장률($g$)보다 높아지는 현상($r > g$)**이 고착화되면서, 노동을 통한 소득 격차보다 자산을 통한 격차가 훨씬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, 이미 자산을 가진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.
여기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말한 **’문화 자본’**까지 더해집니다.
부모의 교육 수준, 인맥, 고급 정보력, 심지어 사고방식까지도 세습되면서,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욱 단단해집니다. 과거에는 ‘개천에서 용 난다’는 신화가 있었지만, 이제는 자본과 자본이 낳은 ‘문화 계급’이 평등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셈입니다.
결국, 우리 사회는 법적 신분제가 아닌 ‘자본의 고착화’에 의한 신(新) 계급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
3부: 정치의 소명 –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일
저는 이 시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‘계급 사회를 철폐하겠다’는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, **’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를 복원하겠다’**는 현실적인 비전 제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음 세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.
- 공정한 출발선의 확보: 교육 기회의 평등을 넘어, 양질의 교육을 누릴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정책.
- 노동 소득의 가치 회복: 자본 수익을 쫓지 않아도,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.
- 자산 양극화의 완화: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재분배 시스템을 강화하는 용기 있는 정책.
- ‘패자 부활전’의 사회화: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, 실업과 질병의 고통을 사회가 연대하여 분담하는 강력한 공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.
- 투명한 ‘정보의 공유’: 소수만 독점하는 경제, 정책 정보를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(이것이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입니다.)
자본주의는 역동적이지만, 그 역동성이 일부에게만 축적되도록 방치한다면, 결국 혁명이 아닌 체념에 의한 사회 붕괴를 맞이할 것입니다.
저는 철학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, 정치를 통해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 **’자본주의가 계급 사회인가?’**라는 질문에 **”더 이상은 아니다”**라고 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, 저는 다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.